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제언)을 발표했다. 금일 발표된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경영계는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이 논의돼야 함을 수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금번 제언은 일부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령자 고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초래된 청년고용 감소나 고령자 조기퇴직자 증가 등의 부작용은 대부분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됐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보다는 단지 오래 일한 사람이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노사가 결정할 일이나, 우리 노동법은 제아무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취업규칙 변경부터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으나, 금번 제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인력 수급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고용 의무를 기업에게 강제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야 개인과 경제 전체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과거 일본처럼 재고용 대상자를 노사가 합의한 기준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했으나, 금번 제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기득권을 가진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율의 재고용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